2025년부터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정책 전망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세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 재탈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확대, 신재생에너지 축소, 친환경 보조금 삭감 등 기후변화 정책과 역행하는 발언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철학, 트럼프의 1, 2기 기후 및 환경정책 기조 |
트럼프 당선인의 환경정책 핵심 키워드는 1. 화석연료 채굴 확대 2. 기후변화협약 탈퇴 3. 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가로막는다고 인식하는 환경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요 요소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 두지 않고 오로지 저렴한 전기를 산업현장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결정하고 실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트럼프 집권과 바이든/해리스 정부 지속에 따른 미국 탄소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 |
트럼프의 보수적인 기후환경 에너지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40억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IRA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정책 핵심 요소를 철회/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후 트럼프의 기후, 에너지정책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역주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 트럼프 기후·에너지정책의 국내 친환경에너지 분야 영향 |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신재생에너지 등 한국의 에너지 전환 부문과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급망이 있는 한국은 트럼프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은 국내 시장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정유·석유화학·원자력·조선업 등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반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부문은 미국 IRA 세액공제 축소와 관세 강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재생에너지 부문은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 및 관세 등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
한국의 경우, 미국의 이러한 환경정책 변화에 앞서 1.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반대 2. 전기차, 친환경에너지의 시장 확대와 IRA 수정 최소화를 위한 국제협력 도모 3. 미국의 화석연료 산업 기업/관계자와의 꾸준한 상호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맞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 GRI, 경기연구원, 미국 트럼프 당선인과 기후변화 정책의 향방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트럼프 #기후변화정책 #트럼프정부 #GRI #경기연구원 #화석연료확대 #친환경보조금삭감 #신재생에너지축소 #기후변화협약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법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너지 #바이오연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