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문대 입학에 대한 지역별 편차(강남 3구, 기타 서울지역, 지방) - 한국은행,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한국에서 명문대 입학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명문대 진학률을 보면 강남 3구와 기타 서울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지역별 차이와 그에 대한 여파를 한국은행이 발간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2023년 사교육비 월 100만원 이상 지출 고교생 비중, 2024년 서울대 신입생의 지역별 비중

1.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2.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부족
3. 저출산·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
4.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

 한국의 대학 입시 과열 경쟁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시절 높은 교육열은 고급 인적자본을 사회에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에 와서 경쟁 과열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향한 입시경쟁 과열은 아래와같이 다양한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가구 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강화되며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출산율 및 수도권 인구비중, 만 10~19세 자살률, 서울대 재수생 비중

 대학 입시경쟁 과열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출산 자체를 하지 않거나 낳더라도 적게 낳는 경우가 생겨서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또한, 교육 환경이 좋은 수도권(서울)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서울의 집값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022년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또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재수생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이는 사회초년생 취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대학입시 과열 경쟁이 한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지역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 실제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비교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를 보면 약 25%는 학생의 잠재력, 나머지 75%는 잠재력 이외 요인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부모 경제력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잠재력과 상위권대 진학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학생 잠재력 최상위 비중을 보면 소득 상위 20%는 20.4%, 소득 하위 80%는 10.7%로 2배나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지역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을 학생 잠재력 기준 추정치로 비교한 결과 학생의 잠재력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으나 서울에 있는 학생이 기존 잠재력의 약 2배나 높았고 비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실제 진학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의 실제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의 3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서울 자치구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 2023년 지역별 중학생의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서울 내에서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양천구)에서의 서울대 진학률이 기타 서울 지역에 비해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즉, 서울 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강남3구와 서울권, 비서울권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대학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위에서 설명한 한국의 저출산, 서울 집값 상승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제2024-26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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