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등의 문제로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경제적 구조개혁 및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2023년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은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전망, 저출산·고령화, 한국의 산업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은 1999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5년 평균선으로 보면 1990년대 6~8%대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져 2020년대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1990~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년 평균선으로 보면 1990~1993년 8%가 넘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4~2002년에 5%대, 이후 4%, 3%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2016년 이후 2%대로 떨어졌고 2023년은 1%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입니다. 1년 단위의 경제성장률을 봐도 1990~2007년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래프를 보이나 이후에는 점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5%가 안 되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2%를 넘은 후 2024년, 2025년에 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타 해외 은행들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 및 주요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

 2024년 11월 중, 한국은행이 3.25%였던 기준금리를 3.00%로 0.25% 낮추면서 1.9%대로 전망되는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이 0.07%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망은 쉽지 않아 보이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한국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1990~1999년 60만, 7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02~2015년 40만 명대로 감소했고 2016~2018년 30만 명대, 2019년 이후 20만 명 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10% 이상, 2025년 2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한국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1990~1999년 60~7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02~2015년 40만 명대로 감소했고 2016~2018년 30만 명대, 2019년 이후 20만 명 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이와 비슷하게 2015년 이후 급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전체 인구 중 10%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멈추지 않고 2030년에 25%, 203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 추세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사회 문제가 되는데 5~10년 내 노후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가계신용, 가계대출은 2002년 이후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여 가계신용은 1800조 원대, 가계대출은 1700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신용, 가계대출 동향

 지난 20년간 한국의 가계신용, 가계대출은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4~2020년의 가계신용, 가계대출 상승 폭이 가팔랐습니다. 이후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2021년 이후 가계신용, 가계대출 규모가 각각 1800조 원대, 1700조 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낮은 이자율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과 부동산 제도 변화로 집값에 거품이 있던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재정ㆍ통화정책에도 부담이 작용하며 한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사회적 타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광공업, 자동차산업의 동향을 보면 2007~2008년 이후 정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최근 3년간 수출증가량이 많이 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은 정체, 광공업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한국의 자동차산업 동향,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 광공업생산 성장 동향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광공업, 자동차산업의 동향을 보면 2007~2008년 이후 성장률 및 생산/수급 등이 정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2007~2021년 중 수출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최근 2년간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고 수입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대 석유화학제품은 2008년까지 급격한 성장을 한 후 2023년 현재까지 정체 구간이며 광공업생산 성장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1. 지표누리 - https://www.index.go.kr/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5259 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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