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테크 혁신에서 중장기적 필요성보다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정부의 R&D 지원과 탄소가격 정책이 중장기적 시각의 기후테크 혁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는 2차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ICT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R&D 지원 강화와 탄소가격제 실효성 증진, 중장기적 기후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여건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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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상위 4개 기업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 비중, 2011~21년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 기준 상위기업 |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상위 4개 기업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이 기업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의 29%를 차지하며,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들 기업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4개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기후테크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글로벌 순위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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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의 기술 분야별 구성비, 글로벌 점유율,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
기술 분야별로도 한국의 기후테크 혁신 실적은 뚜렷한 편중 현상을 보입니다. 2011~21년 중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를 기술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2차 전지 44%, 전기차 7%, 정보통신기술(ICT) 7% 등 2차전기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확실히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적극적인 혁신 활동 촉진이 필요한 탄소 다배출 주력 수출산업과 기후테크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정유, 화학, 철강 산업은 2023년 기준 통관수출 비중이 각각 8.2%, 7.2%, 5.6%이며 반도체 15.6%, 자동차 11.2%에 이어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유 10.6%, 화학 23.2%, 철강 35.5%로 탄소 다배출산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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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1년 10대 선도국별 기후테크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 |
2011~21년 중 국가별 기후테크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입니다. 독창성, 범용성 및 급진성 지표에서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한 10대 선도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당 피인용 건수는 중위권에 속하지만, 선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보다 질적 성과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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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1년 한국 주력 기후테크 분야의 질적 특허 평가지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2차전지,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질적 특허 평가지표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입니다. 피인용 독창성, 범용성 급진성 등 10대 선도국 평균에 끼치지 못했으며 한국의 기후테크 혁신 실적은 일부 기업과 기술에 과도한 편중과 더불어 주력 기술 분야에서도 질적 성과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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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력 기후테크의 기술성숙도와 글로벌 활용 규모, 연구개발비 중 미래 유망기술의 비중 및 구성비 |
한국의 태양전지, 리튬이온전지, 전기버스 등은 이미 상용화 단계이며 2020년 이후 많은 기술이 이미 활용 단계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중 미래 유망기술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주력 기술 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후테크는 과도한 편중과 질적 성과 미흡을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은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되고 질적 성과가 미흡한 데에는 중장기적 필요성보다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의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며 신생 중소기업 등의 혁신 자금 조달여건이 취약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24.11월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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