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격차, 기후불평등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경기연구원,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기후 격차」의 개념: 기후 불평등, 기후(부)정의, 정의로운 전환과 유사한 의미를 지님.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의 차이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GRDP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소득이 낮은 북동부 지역은 자연재해 피해가 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기후 위기 대응 자원을 동원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개 지자체가 31개 시군의 1/3이 넘는 지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시군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격차(2018)

 2018년 기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6,484천tCO2eq.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4%를 차지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1. 가정과 상업·공공을 합한 건물 45,934천톤(36.3%) 2. 산업 부문 40,016천톤(31.6%) 3. 수송 24,401천톤 19.3% 순서입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최종에너지 사용량 현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화성시가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12.3%, 평택시 8.2%, 파주시 7.7% 용인시 7.6% 순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개 지자체가 31개 시군의 1/3이 넘는 지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시군별 1인당 GRDP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주시와 연천군이 GRDP 10억원당 각각 0.63톤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시군별 1인당 GRDP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각 시 · 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입니다.

 시군별 1인당 GRDP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주시와 연천군이 GRDP 10억원당 각각 0.63톤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 생산에 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로 양평군 0.58톤, 동두천시 0.57톤 순서이며 GRDP가 높은 잘사는 지역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연천군은 1인당 배출량이 10.8톤으로 2030년까지 76.9%, 여주시 7.3톤으로 69.2%, 안성시 7.1톤으로 68.6% 감축이 필요합니다.
시군별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격차(총배출량 기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 권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경기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76톤이었으며, 2030년까지 이를 3.23톤으로 줄여야 합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1인당 약 2.53톤을 감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군별 감축 목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간 감축해야 할 배출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천군의 1인당 배출량을 보면 10.8톤으로 2030년까지 76.9% 감축이 필요합니다. 여주시 7.3톤으로 69.2%, 안성시 7.1톤, 68.6% 감축이 필요합니다. 1인당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산업 부문 배출량이 많은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등이 감축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구당 평균 3.51톤CO2eq.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온실가스 배출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득수준별 에너지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구당 평균 3.51톤CO2eq.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온실가스 배출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톤으로, 이는 전체 평균인 3.51톤보다 약 19.09%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 소득 구간의 최소값과 최댓값도 다른 구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저소득층에서는 에너지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적고, 가구 간 사용량 차이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경기연구원,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기후격차 #기후불평등 #경기연구원 #경기도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녹색성장 #1인당배출량 # 지역내총생산 #G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