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한국의 경제, 성장, GDP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BOK 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발간했습니다. 기후변화를 1.5°C, 2.0°C, 지연 및 무대응 등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 및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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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량 감축 경로 및 시나리오별 21세기 말 온도 상승 폭, 한국의 폭염 및 강수량 변화 |
기후 대응 별 탄소 배출량 경로를 보면 1.5°C 대응 경로 시 2020년 기준 6.0억 톤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에 4.1억 톤(-32%)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 0.7억톤(-110%)의 탄소를 포집 및 저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C 대응 시 2020년 탄소 배출량 6.0억톤에서 2050년 1.1억톤으로 80%를 감축해야 하며 한국의 온도는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게는 4.7°C(무대응 시나리오)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폭염일수는 21세기 말로 갈수록,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많은 시나리오일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폭염일수는 연평균 8.8일이나 21세기 말(2081~2100년)에는 1.5°C 대응 시나리오(SSP1-2.6) 하에서 15.4일까지, 무대응 시나리오(SSP5-8.5) 하에서 70.7일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량 변화도 21세기 말 1.5°C 대응 시나리오(SSP1-2.6)에서 +4%, 무대응 시나리오(SSP5-8.5)에서 +1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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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 탄소 포집·저장 기술 보급 경로 |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에너지원별 발전 비중)를 보면, 1.5°C 대응, 2.0°C 대응 및 지연 대응 시나리오에서 전반적으로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 등) 발전 비중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발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가격 하락과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 상승으로 화석연료 공급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증가하는 만큼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이 1.5°C 대응, 2.0°C 대응 및 지연 대응 시나리오에서 2030년쯤부터 급격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또한 재생에너지와 같이 CCS 설비 가격 하락과 더불어 탄소 가격 상승에 따른 CCS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2030년부터 CCS 기술이 점차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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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물가, 전환, 국내외 만성 리스크 방법론 분석 표 |
전환 리스크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탄소 가격, 전원믹스 등 전환 리스크 변수 변화와 국내, 그리고 해외 만성 리스크 영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탄소 가격 상승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 발전은 탄소 배출량 축소를 통해 생산비용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이 한국의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만성 리스크 분석을 보자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농·축·수산물 생산 감소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각 산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의 경우, 기후 피해로 글로벌 성장둔화가 한국 수출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심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GDP 변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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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별 GDP 영향 |
전환·만성 리스크는 한국 GDP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후 대응에 적극적일수록, 그리고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정책 도입은 시행 초기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장기로 갈수록 기후 피해 완화에 따른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5°C 대응과 무대응 시나리오의 GDP를 보면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각 -13.1%, 1.8% 감소하는 반면, 2100년에는 각각 -10.2%, -2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온도억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2.0°C 이내)라고 하더라도, 1.5°C, 2.0°C, 지연 대응 시나리오의 GDP 변동 폭이 모두 다르며 빠르게 온도억제를 위한 정책을 펼수록 한국 경제에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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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환·만성 리스크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생산자물가 영향 |
한국의 주요 산업 전환 리스크 취약 산업을 보면 정유·화학, 철강 산업이 부가가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세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 가격이 상승하는 2024~2050년 중 생산이 위축되고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5°C 대응, 지연 대응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철강과 관련된 산업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성 리스크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를 보면 전환 리스크와는 다르게 대부분 무대응, 지연 대응 순서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국내 온도 상승 및 강수 피해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하락(조업일 감소 등)하여 부가가치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 변동 폭을 보면 1.5°C 대응, 지연 대응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30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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