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2025년에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학교 서열화와 높은 교육열로 아이의 교육비,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저출산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한국의 치열한 교육과 명문대 입학 경쟁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학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 및 결혼이 늦춰지고 있음 |
한국의 대학 입시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교육 및 양육 비용 부담의 증가했고 20대~30대의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교육 및 양육비용 부담, 취업 및 생활 안정 여건 미흡 등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증가와 양육 비용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이 실제로 저출산과 만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교육을 위해 초·중생의 서울 전입률 상승, 서울과 지방 간의 주택가격 격차 폭 증가, 인구밀도,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 낮음 |
상위권대학을 향한 높은 교육열은 사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상위권대 진학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 이어집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에 가까울수록 높은 집값을 형성하여 높은 인구밀도와 집값으로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 청소년의 학습 부담 과중, 입시경쟁으로 청소년 정서적 불안 유발, 청소년의 낮은 협동심과 창의성, 대졸자의 기업 평가 낮음 |
초중고교 청소년의 경우 입시경쟁 및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도와 정서 안정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만 15세 청소년 방과 후 학습 시간은 일평균 2시간 12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뒤에서 31개국 중 27위, 15~19세 자살률은 10만명당 10.4명으로 34개국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은 자살이며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높은 대학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 청소년 시기 협동심과 창의성이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입시 경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가 없어서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에 대학 진학 후 재수를 선택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졸 취업자의 약 40%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지역 간 소득수준과 사교육 격차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 |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면 지역 간 소득수준과 사교육 환경 차이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지방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울대 진학률은 부모 경제력, 사교육 환경 등의 영향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크게 괴리를 보여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하여 이 제도와 고른기회전형 병행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과 기회 균형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지역 균형 전형, 기회균등전형 등으로 입학한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비서울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악순환 |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간행물에 따르면 한국은 위 사진처럼 서울-비서울 상위원대 진학률 격차로 인한 다양한 사회의 악순환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서울(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된 교육 집중화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고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및 만혼 현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 내 인종, 민족, 문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학 내 다양성이 학생의 역량 발전, 대인관계 기술 함양, 학업성취도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듯이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적 이점을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간행물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제2024-26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한국사회 #사회이슈 #사회문제 #저출산 #만혼 #입시경쟁 #한국은행 #지역별비례선발제 #비례선발제 #대입경쟁 #명문대진학 #사교육 #한국교육 #2030 #출산율 #저출산 #강남3구 #서울집값 #교육열 #대학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