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해결 및 지속 가능 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과 대응 방안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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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EU의 CBAM 주요 내용 |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수립하고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며 2021년에 NDC를 UN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통상환경도 탄소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를 도입해 2026년부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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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한국은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테크 혁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6%로,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영향으로,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5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 등의 국제 사회 기후위기 대응 압박이 강화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후테크 혁신은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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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테크의 분류,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구성 |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IEA 등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에너지 공급망의 흐름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공급 기술 - 태양광, 풍력 등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 에너지 사용 여건 조성 기술 - 2차전지, 수소연료 등 저탄소 에너지를 저장하고 소비처로 전달하는 기술,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CCUS) 등이 있다.
- 에너지 소비 기술 - 소비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전기, 수소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전기차, 수소 환원 제철 등), 원재료를 저탄소 물질로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술(친환경 바이오소재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기상정보 감시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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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1년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 국가별·연도별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 |
주요국의 기후테크 혁신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특허출원건수 기준 세계 3위로 글로벌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4개 기업이 전체 기후테크 특허의 약 70%를 차지하여 특정 기업과 기술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후속 파급력, 창의력,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2011~2021년 중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보면 1. 미국 35%, 2. 일본 27%, 3. 한국 8%, 4. 독일 6%, 5. 프랑스 4% 순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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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의 국가별 구성비, 국가별 전체 기술분야 특허출원건수 중 기후테크 비중 |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 점유율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며 비중이 감소하는 미국, 일본에 이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입니다. 한국 전체 기술분야 특허 중 기후테크 비중은 2016년에 2%대에서 2022년 5%대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기후테크 특허출원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1~05년 중 2%에서 2016~20년 중 8%로 약 4배 늘어났으며, 2021년 12%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기준 기후테크 이외 기술도 포함된 전체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한국이 차지한 비중인 7%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24.11월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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